이날 국회에서 30여 분간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의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양극화·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을 배정했다.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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