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앱인 `카카오 T 카풀 크루`를 출시했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것인데, 이때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서비스의 시작에 크게 반발하며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카카오의 카풀 앱을 `유사 택시 영업`으로 보며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비스라 주장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카풀이 출퇴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유경제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재화와 서비스를 기업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서로의 재화와 서비스를 확인하고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확인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인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개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하는 것이 이 분야의 핵심이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이 분야 개척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집중했고 개인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완성해나가며 관련산업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존에 있던 서비스의 틈새에서 시작했지만 주류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경제의 주요 키워드였던 `공유경제`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한참을 뒤쳐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동남아보다도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정비가 돼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왜 이러한 산업의 변화 속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고사하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조차 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지난 시절을 보냈는가.

정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 가운데 규제혁신 관련 주요 내용중 카풀·에어비앤비 합법화 이슈가 걸린 공유경제의 경우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사업주체들, 정치권,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 역학관계에 매여 제도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의 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국민들 특히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소비자친화적으로 제도를 정립해 나아가길 바란다.

조광휘 대전YMCA 이사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