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추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의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은 지난 6월 기준 6.1개월로 급격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법원의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은 4.8개월로 대전지법과 1.3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대전지법의 민사 1심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3.8개월에서 2015년 4.5개월, 2018년 6.1개월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전지방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현저히 줄었다. 대전지법 2013년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585.1건이었으나, 2015년 509.5건, 지난해에는 450.7건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민사소송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민사소송법에서도 이를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전지법은 국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민사 1심 선고가 법정선고기간 내에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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