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이 아직까지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적지 않지만, 청와대는 선언적 합의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함으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끝냈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게 되며, 아직 문본 교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회의에선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럽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 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핵 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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