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 결과 브리핑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해 조만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주 52시간제 도입된 이후 청와대에서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연착륙 방향 등 크게 두 가지였다고 소개했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연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업 청년 입장에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등을 반영하고 노동자 청년 입장에서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연착륙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현장 실태조사에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경영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의견, 우려 등을 모두 반영할 것"이라며 "11월 초나 중순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민간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떤 부분을 우려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실태조사에서 노동자와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다 반영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때 다같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또 다른 관심사인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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