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18 대전시 국정감사`는 2014년 이후 4년만이자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열린 감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문제를 비롯해 대전의료원 설립, 대전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의 수북히 쌓여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질의와 답변이 나올 지 주목된 게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 현안은 언제 추진될 지 기약이 없어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왔다. 여기에 최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사태를 놓고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예견되기도 했다.

국감 대응을 위해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공직자들은 몇일 간 모여 회의를 통해 대책을 의논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대전의 대표 현안들에 대한 질의는 물론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들이 `뒷전`에 밀리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장에 있던 한 공직자는 "예상보다 의원들의 질문들이 소소한 수준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이번 국감에 참여한 모든 의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를 꼬집으며 수년째 관행처럼 이어진 낙하산 문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선 7기 공약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 예산규모를 놓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실행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이 배제되면서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문제를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했다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수년째 표류하고 상당기간 지체된 사업들이 거론조차 되지 않으면서 이번 국감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드러내기엔 곤란하다.

일각에선 의원들이 감사해야 할 피감기관이 다수여서 시에 대한 핵심 현안 파악 등 사전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방법과 기간 등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이번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일까. 2018 국감이 유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취재 2부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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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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