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천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보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관문이 남아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타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진다. 정책성 분석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이 검토된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사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방의 대규모 SOC는 정책적 분석 없이 예타을 넘어서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북선고속화사업 또한 예타를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다. 이에 충북지역 시장·군수를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정부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 현재 운항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이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노선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각각 0.31과 0.48로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면제해 준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 예타를 경제성 분석으로만 모든 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지방 균형발전을 물 건너 갈 것이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다함께 다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충북선고속화사업 등 지방 SOC에 대해 유연한 예타 적용이 필요하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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