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충북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충북선고속화사업은 충북선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최대 23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속화하고 충북선 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중앙선 철도를 연결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은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로 극심한 지역별 경제력 편차를 초래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 개발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보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관문이 남아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타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진다. 정책성 분석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이 검토된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사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방의 대규모 SOC는 정책적 분석 없이 예타을 넘어서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북선고속화사업 또한 예타를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다. 이에 충북지역 시장·군수를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정부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 현재 운항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이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노선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각각 0.31과 0.48로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면제해 준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 예타를 경제성 분석으로만 모든 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지방 균형발전을 물 건너 갈 것이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다함께 다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충북선고속화사업 등 지방 SOC에 대해 유연한 예타 적용이 필요하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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