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국회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를 지켜보고 있다.  빈운용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국회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를 지켜보고 있다. 빈운용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연구원들의 연구환경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PBS는 정부출연연과 본질적 성격도 맞지 않는데 이것을 맞춤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연구현장의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며 "국가연구기관의 연구 경쟁력 강화는 PBS제도가 아닌 다른 정책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출연금 사업이 14.7%에 불과하다"면서 "PBS심화에 따른 생계형 사업 수주 확대로 연구몰입 환경이 훼손돼 R&R 추진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이 줄어든 뒤 정부가 이를 다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현재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로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0%를 선발해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적용 비율이 낮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환경 조성은 우리나라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최근 20년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4%, 70대가 31.7%로 60대 이상 수상자가 74%"라며 "장기간의 깊이 있는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연구진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질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발생지로 반환돼야 하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역시 매년 1000드럼씩 경주 방사성폐기장으로 이송돼야 하지만 올해 단 1드럼도 이송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약속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출연연 소속 감사인원 가운데 과학과 관련된 인사가 적은 것은 정부측 입김이 발휘된 일명 캠코더 인사 때문"이라며 "여당과 관련된 인사들이 자신의 주요 경력과는 전혀 관계 없는 과학계에 들어와 감사직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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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국회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를 지켜보고 있다.  빈운용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피감기관장들이 국회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를 지켜보고 있다. 빈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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