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산하 10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의 이 같은 실태를 밝히고 엄중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부당수당 수령으로 수사된 사람은 총 53명으로 이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및 관련 조사원이 20명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공단 직원 16명이 받은 수당은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단 직원 A씨는 겸직근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사기간 84일 중 34일만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고, 동료를 조사위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동료 통장으로 들어온 수당도 받아 챙겼다. 수사대상에는 국립생태원 직원 10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임에도 관련자들은 직책 및 직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많은 돈을 부당수령했음에도 공단은 경고 및 주의만 내린 상태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수사결과 후 관련자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9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국감 쟁점으로 부상한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귀족노조의 횡포와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 1만 2000명, 한국노총 조합원 2500명이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원들은 사전에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이든 정규직화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인척을 무기계약직에 들여다 놓고 정규직화 한다"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은 귀족노조의 권력형 비리 채용이고, 박원순 시장은 적극적으로 협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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