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감사를 촉구하는가 하면, 야 3당은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국이 혼돈에 빠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나 고용세습 비리 등에 대해 감사원이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분노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들 비리에 대해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이번 사안은 비단 서울교통공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전반에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전반의 가족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재 기재부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재부가 하는 것을 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야 3당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례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여주고 있다"면서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범위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국가·지방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다만 국정조사 대상에 거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화살이 어디를 향할지도 관심사다. 일부 광역단체장의 경우 현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집권해왔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 촉발된 채용비리 의혹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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