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지표 대출 총량 규제 확대 계획…지방·특수은행 시중은행 대비 완화시켜 차등적용

은행 DSR 본격 도입·부채  [연합뉴스]
은행 DSR 본격 도입·부채 [연합뉴스]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주택 관련 대출고삐를 바짝 조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초과대출을 고(高)DSR로 설정하되 은행별로는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DSR까지 강화되며 대출장벽이 높아진 탓에 부동산 거래도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달말부터 DSR은 70% 초과 대출하면 고DSR로 설정한다. DSR은 연 소득 중 개인이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모든 종류 대출 원리금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지표다. 고DSR관리 기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이며 특수은행은 각각 25%, 20% 이내로 정해졌다.

지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에 따라 은행 간 DSR편차가 큰 만큼, 지방·특수은행 특수성을 감안해 차등화된 관리비율이 적용된 셈이다. 지난 6월 기준 은행별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이며, DSR 100% 초과비중은 시중은행 14.3%, 지방은행 30.1%, 특수 27.9%로 지방·특수은행 초과대출 비중이 시중은행의 2배에 달하고 있다.

RTI규제비율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의 장기적인 평균 DSR기준 관리계획도 내놨다.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을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로 관리한다.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소득미징구대출은 DSR비율을 300%가정해 평균 DSR에 반영한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세가 여전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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