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관사가 계룡대와 서울에 이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부처 장관은 세종시에 관사를 두고 서울에서 일을 보더라도 다시 복귀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은 이중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참모총장의 관사는 예전에 지어져 대저택 수준으로 현재 아파트를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장관 등 다른 직군과 대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 정도면 특혜 운영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방부와 논의 해 이중관사 운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서울에 있고 육군이 전국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절반은 계룡대에, 절반은 서울에서 업무를 본다"며 "서울 업무를 보면 여건 상 서울 관사를 이용하는데 국방부와 관사 문제를 협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병사들의 외출과 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문제도 질타를 받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사들의 외출, 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현재는 시간 제한을 두고 위수지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 했다.

김 총장은 "현재는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 외박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어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낙후돼있는 군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훈련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발병될 경우 군에서 치료를 해야하는데 군 의료 수준이 열악해 민간 병원에 위탁치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 기간 등에서 충분한 보장이 안되고 있어 획기적인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군에서 다친 병사들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군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장착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영내 생활에서 아프다고 상관에서 말하면 꾀병으로 보는 사례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김 총장은 "지적한 부분은 안타깝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의료 지원체계에 대해선 군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의료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게 문제다.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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