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특허소송 제기 사례 3배 가까이 증가

올들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반기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 동기간의 90건 대비 33건 증가했다. 이 중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2건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중기들의 제소 건수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19건으로 특허 공격 사례가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25건을 기록, 지난해 상반기 11건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계소재 분야 제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8건, 화학바이오 7건 등 순이었다.

피소건은 93건으로 피소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중 71건이 Uniloc 등 NPE(특허관리금융회사)에 의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허청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보호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종합 정보제공 포털 IP-NAVI(www.ip-navi.or.kr)를 운영 중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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