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주택대출 압박

정부의 9·13대책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이 크게 위축됐다.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주문하며 대출 장벽을 한층 높이고 있어 올 연말까지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9·13부동산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달 13일 393조 2580억 원에서 한 달 뒤인 지난 12일 396조 1106억 원으로 2조 8526억 원이 늘었다. 이전 한 달 사이인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증가폭은 3조 838억 원으로 대책 시행 이후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대출규모가 억제됐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이전부터 예고해온 만큼 사전에 대출을 받은 수요가 대책 발표 이전 달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3일부터 지난 8월 13일까지 대출 증가액이 1조 6928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기간에 대출 수요가 급격히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출압박 강도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우선 이달 중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자 소득을 심사하는 총부채상환능력(DTI)보다 강력한 규제다. DTI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은 적용되지 않지만 DSR의 경우 주담대 원리금 전체에 신용대출 원리금, 집단대출 이자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 소득이 여유롭지 않고 기존 대출 원리금이 과다하면 신규 대출 장벽은 더욱 높아진다. 그나마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DSR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여, 현실 상황을 고려해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DSR지표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출압박도 세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다. 총량관리를 강화하라는 게 속내다. 앞으로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지난 9월 가계대출 잔액에 지난해 말 설정한 1년 증가율 목표치 7%에 육박하면 총량규제 대상에 들게 된다. NH농협은 지난 9월 말 가계대출이 6.9% 증가했고, 주담대는 8.0% 늘었으며, KEB하나은행 역시 같은 기간 가계대출 6.1%, 주담대 5.7%로 상승했다. 수협은행의 경우 기존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급증하며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다. 새마을금고도 아파트 집단대출 취급액이 올해 들어 급증해, 현재 아파트 집단대출 취급이 중단됐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9·13대책 발표 후에도 정부기조에 따라 대출 규제방침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신규 대출 신청은 줄어든 분위기"라며 "DSR의 경우 일괄적 도입 시 지역 실수요자, 은행권 타격이 예상되는데 차등화된 DSR지표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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