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켜지지 않는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지침과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 학생 안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비리와 횡령을 저지르는 동안 교육감들은 감사 결과 공시지침 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지침도 안 지키니까 사립유치원 원장 중 일부가 아이들을 부정수급의 대상으로 허위 등록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고, 노조라는 명칭을 쓸 수도 없는데 일부 교육감들은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며 "왜 이렇게 불법에 대해 전교조는 당당하고 교육감들은 불법을 용인하고 방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8월 태풍 솔릭 상륙 당시 학생들의 안전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기자회견 자리에 참여한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태도도 지적됐다.

전 의원은 "8월 23일 낮 12시 기준으로 태풍 솔릭과 관련해 대응태세 중 최고 단계인 2단계로 격상됐는데, 김 교육감과 민 교육감은 서울에 있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육감은 "그 시각에는 영향권이 아니었다. 기자회견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김 교육감은 "지역 교육장들과 통화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유·초·중·고 비율이 낮은 것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전 지역 국·공립유치원 97개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단 1곳으로 1%에 불과하다"이라며 "전국적으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각각 8.4%, 18%에 불과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 지역 고등학교 등교시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대전은 62개교 중 80% 이상이 오전 8시 이전에 등교를 하는 반면 인근 충남과 충북은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가 없다"며 "수면이 부족한 학생일 수록 우울증, 절망감,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등·하교 시간은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도 단위 학교와 다르고 대전만 해도 통학거리가 짧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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