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모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측 주장에 17일 예정된 토론회 연기

대전 서구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작업이 험로를 걷고 있다.

"시민참여단 모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개발 반대 측의 주장에 1차 숙의 토론회가 `반쪽`이 된데 이어 17일 예정된 시민토론회까지 연기됐다. 이달 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계획 차질은 불가피 하게 됐다.

시는 월평공원 공론화 절차의 대표성과 수용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이날 개최키로 한 대시민토론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시민참여단 모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 과정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참여단 200명 선정 방식에 있어 100%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는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개발 반대 측은 앞서 "유선전화 방식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인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는 만큼 시민참여단 모집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일정과 예산을 이유로 기존 계획을 고수해오며 서로 대립했다.

시민들은 공론화 작업이 한참 진행중인 가운데 개발 반대 측이 잇따라 계획된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공론화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원회가 계획한 절차에 합류해 대안을 마련하고 협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위원회 활동에 협의키로 동의했다면 구성원들간의 협의와 합의로 대안을 마련해야지,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본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협의체 밖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안 마련에 소극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향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년간 진통을 겪은 월평공원 사업 시행 여부가 이제는 나오나 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반대하는 측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반대 측 주민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느 단계서부터 재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오는 26일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공론화위원회의 일정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호 위원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 관리와 공신력 있는 시민소통을 약속했다"며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과 엄정한 공론화 과정 관리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으로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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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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