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사립유치원의 행태를 보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부모가 낸 돈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금까지 원장 쌈짓돈 처럼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부정하게 유용된 금액도 269억 원에 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2017년 감사 결과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분의 1을 감사해서 밝혀낸 것만 이 정도다. 전수 조사를 했다면 비리가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립유치원 곳곳에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유치원연합회에선 "일부 유치원의 비리가 마치 모든 유치원의 일처럼 과장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산을 떠는 교육당국도 한심하다.

적발된 내용엔 단순실수나 행정오류 등도 적지 않다. 하지만 비리 유형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 유치원 돈으로 명품백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로 쓴 경우가 있다. 노래방이나 숙박업소 결제도 있다. 개인 계좌에 거액을 넣어둔 사례도 있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엄연한 불법이자 범죄행위다. 물론 원칙대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립유치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일부 원장의 일탈로 인해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욕을 먹는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도 결국은 모두가 욕을 먹는 법이다.

유치원의 비리나 부정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당국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러질 못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알면서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일차적으로 사립유치원이 문제지만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이 더 문제라는 질타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회계장부를 교육부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사립유치원에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반발 등을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회계부정이나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감시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원칙대로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국 4200여 곳의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매년 2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돈은 유치원 운영자금의 4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과 같은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 시스템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마저도 싫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일절 받지 않는 게 마땅하다.

여론도 사립유치원에 우호적이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번 사태를 사립유치원의 문제들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이다. 사립유치원들도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동참을 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과거처럼 시간 끌기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분노한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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