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16일 간담회를 열고 고교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따른 시-자치구 분담비율 조정을 시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시와 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무상급식 대상이 기존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무상급식 확대에 앞서 시와 자치구 간 재원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도 무상 급식비 총예산 1160억 원 중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580억 원을 제외한 580억 원을 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현재 분담률(시 35%, 구 15%)을 적용할 경우 5개 자치구는 올해(108억 원)보다 65억 원 증가한 174억 원의 구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작은 자치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별 예상 부담액을 살펴보면 동구는 14억 원에서 23억 원, 중구는 16억 원에서 29억 원, 서구는 36억 원에서 56억 원, 유성구는 29억 원에서 45억 원, 대덕구는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가한다. 대부분의 구에서 절반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조정 비율은 시 40%, 자치구 10%다. 하향 조정 될 경우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행 유지시 174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58억 원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구만 놓고 보면 1억 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장종태 구청장협의회장(서구청장)은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기초 지자체에서는 평균 9.8%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또 기초 지자체에서 아예 부담을 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 형평을 맞춰 분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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