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를 기반으로 한 모든 부동산 정보는 현대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며 국가적으로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도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전략적 관리와 합리적인 관련 정책의 수립은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합리적 토지이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종 세제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과 같은 지원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관련정책 수립의 근간에 바로 토지공간정보가 자리 잡고 있다.

토지관련 정보에 대한 서비스 요구수준이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토지정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확한 토지정보의 생산과 관리, 융·복합적 활용과 능동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기반 조성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및 토지정보를 핵심 기반으로 다양한 가치정보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우리시의 정책 방향과 발맞추어 더 많은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고품질의 토지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 관리, 지원되어야 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 서비스 기반을 정립하고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토지정보가 생산,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함과 아울러 그에 걸맞은 열린 토지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규영 대전시 토지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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