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총 2만 2803건으로 총 5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 5969건이었던 반환청구 건수는 2017년 8851건으로 약 50%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반환청구 금액도 2015년 168억 원에서 2017년 226억 원으로 약 34% 가량 증가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미반환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미반환 건수는 총 1만 3115건으로 청구건수인 2만 2803건 대비 57%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실제로 반환이 완료된 금액은 240억으로 청구금액인 554억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44%에 불과했다. 미반환 사유도 다양했다. 지난해 기준 총 5074건의 미반환 사례 중 고객 무응답이 2886건(56.9%), 고객연락 불가가 1031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객거부 사례도 388건이나 있었고 법적제한계좌, 이용기관 반환, 대포통장 등도 미반환 사유에 해당됐다.
박 의원은 "고령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행의 특성이 착오송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구제제도 도입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고객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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