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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무방비 행정수도, 이명박 정부의 작품

2018-10-12기사 편집 2018-10-12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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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정부기능 유지 위한 세종지원본부 설치 반대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 DB
행복도시건설청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미래의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세종지원본부 설치를 건의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연구원은 안보적 중요성과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수도 세종지원본부(전쟁지원) 신설을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략수행과제로 선정해 실무회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08년 2월 28일 정부조직개편과 2011년 2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를 이유로 행정수도 세종지원본부(전쟁지원) 신설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독자 판단이 아닌 이명박 정부시절 제54차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의원은 "정부의 비상계획인 충무계획 등에 따라 전시 및 테러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가운데 22개 정부부처, 20개 소속기관가 모여 있는 행정수도에 비상대비지원시설의 설치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를 포기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지휘라인 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관련 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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