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 수검률이 지난해 기준 16.34%에 불과했고, 올 상반기에는 7.2%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치매정책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치매환자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수검이나 치매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지재활치료 수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추정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률도 2016년 47.2%, 지난해 49.6%인데 반해 올 상반기 기준 4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중 34개소는 치매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를 전혀 배치하지 않아 법적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가치매책임제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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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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