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1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다짐 행사를 가졌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정부와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재점화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력을 지방에 나누자는 것으로 이는 전세계적 흐름"이라며 "현행 헌법 130개 조항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단 두 개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 체계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면 이는 사실상 허울뿐인 지방분권에 불과하다"며 "개헌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지방분권은 결국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개헌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 광역 의원들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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