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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여야, 외통위서 유엔대북제재, 5.24조치 해제 관련 공방

2018-10-11기사 편집 2018-10-11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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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질의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 5·24조치 해제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유엔 대북제재 완화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북지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을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대북 경유반출 등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판문점 선언 등의 구체적 내용을 잘 이행하기 위해선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좋게 나와야 하고 유엔안보리를 설득 할 수 있는 성과도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예전에 북한을 가보면 정치적 내용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북한을 가니까 실용적 장소를 방문지로 선정하는 등 의식의 변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외교부는 비핵화를 위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엔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도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회담 전에는 전략상 제재를 통한 압박이 지속돼야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회담 이후에는 상당히 달라지고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는 열심히 풀어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이에 대해 발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 뜻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의원은 지난 8월 한달 동안 북한으로 반출된 석유류가 186톤이나 된다며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사용한 석유류가 98톤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남북연락사무소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북연락사무소는 3개월 170톤이 사용된 것인데 이것은 유엔제재 위반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남북이 합의한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북한 동해선 철도 주변에는 군부대 등이 있다"며 "이를 추진하려면 군부대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으며 "석유류 사용은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서 해당 장소의 개보수 공사를 위해 한달간 발전기 등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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