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도 본격적 국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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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둘째날인 11일 정부 대전청사도 본격적인 국감 분위기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관세청과 조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북한석탄반입, 입국장 면세점 등 최근 이슈들과 맞물려 관세청에 주로 집중됐고 조달청에는 공공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을 국감대에 세워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2개 업체를 수사 중인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포문을 연 심 의원은 입항 시기, 선박명, 가격, 수사 시점 등을 하나하나 캐 물었다. 그러나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회피했다. 거듭된 질의에도 관세청의 '노코멘트'가 이어지자 심 의원은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라"며 언성을 높였고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련자를 추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버텼다.

북한석탄은 한국당 엄용수 의원 질의 때도 "언제쯤이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냐"며 재차 언급됐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당초 구속수사 의견을 냈다가 불구속으로 선회한 이유를 따져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김 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 청장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면세점 본질과 맞지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국민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사범 혐의자 등이 면세점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면 검색, 추적하기 어렵다. CCTV 등 장비와 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 제도는 관세청이 줄기차게 반대해 왔는데 갑자기 대통령 한 마디에 정책을 바꾸면 되겠냐"고 따져 묻자 "면세점 관련해서 규제개혁차원서 여러 부처가 모여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 의사를 전달하고 같이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조달청이 혁신성장 지원 과제 대비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정조달 강화 과제 이행실적이 부진하다"며 "공공조달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인 만큼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정당업체 제재가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악용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역시 "지난 6년간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가처분을 걸고 10조원대 납품을 해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밖에 한진그룹 관련 수사, 관세청 직원의 면세점협회 재취업, 하도급지킴이 이용률 저조, 전관단체 일감몰아주기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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