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감과 관련 참모진들에게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께 정부가 하고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언급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에 대해선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현재까지 25만 명 이 넘는 추천을 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청원(`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과 관련, 관계부처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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