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8일 국무회의서... 규제혁신은 신성장 동력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을 전망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언급했다. 또한 일부 규제혁신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이루어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국의 외교일정에 대해선 당사국들의 발표시까지 언급을 자제해온 외교관례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해당국들과 기본적인 교감이 전제됐을 가능성이 크고, 폼페이오 장관과의 접견 이튿날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의 일정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언급한 것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규제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소개하며,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을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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