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도로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31개 노선 513개 구간 중 서울외곽선 19개 구간, 영동선 7개 구간, 경부선 6개 구간이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등급평가에서 F 등급을 받았다.

고속도로 서비스 등급평가는 A-F 사이로 나뉘며 이중 F는 운행대수가 도로 용량을 초과해 차량이 자주 멈춰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뜻한다.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도로 기능이 상실되는 E등급 구간도 전국 14개 노선, 40개 구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등급 구간으로는 오창-증평, 증평-진천 등 중부·통영대전선을 비롯해 천안JCT-천안, 북천안-안성 등 경부선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돼 운영 중이다.

기본요금은 폐쇄식 900원 개방식은 720원으로 나뉘며, 주행요금은 차종에 따라 ㎞당 주행거리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F등급 고속도로 구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갓길차로를 추가 설치하거나 긴출 연결로를 신설하는 등 시설개선사업이 시급하다"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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