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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제외된 대전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심각

2018-10-04기사 편집 2018-10-04 17:40:55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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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 위한 정책토론회 4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2018.10.4 [연합뉴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지역 인재 채용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혁신도시 지정은 물론 혁신도시법 이전에 설립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대전·세종연구원 김기희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대전과 인근 충남이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되야 한다"며 "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외의 지역에 있는 기존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공공기관 운영법 일부를 개정해 혁신도시법과 같이 신규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대상기관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여기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지역을 대전과 세종, 충남을 통합해 권역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법으로 그동안 광·역시도에 109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대전의 경우 정부청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접한 세종시 건설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충남도 세종시 인근 지역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에 지정되지 못했다. 문제는 대전의 경우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 기관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보면 대구가 41.5%의 채용률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강원 30.9%, 충북 28.1%, 부산 26.4%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채용인원을 보더라도 전체 채용인원 3만 7946명 가운데 지역 인재는 4795명이 채용됐다. 전국 12개 시도에서 지역인재를 5000명 가까이 의무 채용하는 동안 대전은 단 한명의 지역인재도 채용하지 못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혁신도시 지역의 경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올해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인재의 취업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과 기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포혁신도시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지역공약을 밝혔다"면서 "대외적으로 중국과 근접한 환황해권의 진입거점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써 서해안축을 따라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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