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포용적 성장 관점 균형발전 의지 가장 중요"

2018-10-01기사 편집 2018-10-01 18:15:46

대전일보 > 사람들 > 인터뷰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인터뷰] 국민의 삶의 질 높이는 정책 연구 힘쓸 것

첨부사진1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토정책에 대해 묻자 대뜸 이렇게 답했다. 강 원장은 충청권에서는 낯익은 인물이다. 충남연구원장으로 오랜 기간 일한 만큼 국가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연구원은 2일 4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기지개를 켜던 1978년 67명의 연구직원과 함께 국토개발연구원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현재 300여명의 전문가들로 진용을 꾸려 양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질적 변화도 눈에 띈다. 1999년 국토연구원으로 개칭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로 연구 영역을 넓혔다. 강 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국토연구원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본다.



-40년을 맞은 만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겠다.

"세종이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롭고 혁신적인 국토분야 싱크탱크로 재도약이 필요한 때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지역격차 심화, 실업, 가계부채, 세대갈등 등 국토발전 여건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하는 대내외환경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즉시적, 선제적 처방이 가능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와 과학적·융합적 국토정책 연구를 통해 실사구시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토연구원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 기관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연구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지향적 연구수행체계 확립, 국민중심 소통 확대 및 성과 확산, 정보와 지식자산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로 상생적·협력적 조직 운영 등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취임후 2달 동안 센터별, 팀별로 직원들과 소통을 진행했다. 모든 직원들을 만나 솔직한 이야기와 어려움 점 등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데 함께 했다. 또한 분야별로 직원들과 재임기간동안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어나갈지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함께 고민했다."

-취임 때 말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란 어떤 것인가

"국토연구원의 연구가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바꾸는 유용한 연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반드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야만 유용한 연구인 것은 아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의 양상과 원인을 명료히 드러내는 연구,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초 연구,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도 유용한 연구이다. 전문 연구자들만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유용한 연구이다. 중앙 부처의 정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과 처방으로 집행의 혼선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자들이 국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다가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정책이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하자는 생각이다."

-수도권-지방 불균형 문제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난달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를 주제로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심화되고 있는 국토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는 등 수도권 집중 심화로 국토의 불균형 상태가 악화됐다. 향후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85개 소멸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했고 문재인 정부는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체계를 재정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정책기조다. 연구원 차원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포용성장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를 지역 간 격차 극복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득 계층간, 공간간 격차에 관한 이슈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투 트랙 접근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며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충청권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충남은 산과 바다, 도시, 농촌, 어촌, 산촌 등 대한민국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삶의 터전을 갖고 있다. 또 15개 시군마다 서로 다른 고민과 현안을 가지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충남경제가 전국 최고 성장률을 보이면서 충남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 총량면에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로 올라섰다. 정치적으로도 충청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크게 보면 충청권은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서 종종 갈등이 생기곤 한다. 특히, 최근 대전과 충남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되면서 세종시를 바라보는 충남 도민의 눈길이 예전처럼 호의적이지 않다. 따라서 충청권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정책 개발을 고민할 때이다.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협력할 사안을 제안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개인적 소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 하나였던 충남·대전·세종은 다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효과는 어떻게 보나.

"이번 9·13대책으로 실수요 매수자들의 불안심리가 다소 해소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해 투자수요를 억제했고 임대사업자 금융규제 강화,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로 임대사업자가 규제와 세금 회피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서울과 서울인근 공공택지 등 주택공급 강화는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를 완화시켜 중장기적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지역, 시기, 양에 따라 시장 영향 정도를 달리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기간 설정 등으로 인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가 늘어나면서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연구원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개발 협력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북한 내 교통·에너지 인프라 개발 참여하고 북한의 도시개발과 관련 건축 등 건설 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경지역에서 남북 교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비해 DMZ생태평화관광지구 개발 연구,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남북접경지역의 남북협력과 관련된 연구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국가를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다루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번영을 위한 국토개발 공동추진, 남북한 교류 및 평화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제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첨부사진2국토연구원 청사 전경.

이용민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