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비 보조율 상향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20일 정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하급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뿌리내리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중앙 정부의 일방적 논리에 근거한 사무이양 및 국비보조율 결정과 매칭비율 강제 등 불합리한 조항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비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70% 단계적 확대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노력하기로 결의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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