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불필요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고교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교 교복비 지원 등 양 기관 모두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 보다는 자신들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시와 시교육청은 18일로 예정된 대전교육행정협의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 등은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한 7월부터 나왔던 정책임에도 2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2016년 시교육청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초등 급식단가를 500원 인상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행정협의회가 수차례 연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는 반대다. 시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시교육청이 단계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시와 시교육청 간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려다 보니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설 교육감의 공약인 유치원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시가 전면 추진에다 무상교복사업도 하자고 하니 난감한 모양새다. 오죽했으면 최근 무상교복을 받아줄테니 유치원 무상급식을 받아달라고 제안했을까.

예년과 달리 교육복지 확대라는 큰 틀에서 양 기관장이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끝내 기간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첫 출발부터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다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두 기관장 모두 약속한 공약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당장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고 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언젠가 한 교육청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교육자라면 자신이나 기관의 이득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두 기관장 모두 대전교육의 발전과 학생만 바라본다면 이른시일 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성직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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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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