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④ 대전지역 하천 가로등은 왜 지역마다 제 각각일까

18일 대전 서구 도마동 유등천 둔치. 둔치 폭이 넓지만 가로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 사진 = 김대욱 기자
18일 대전 서구 도마동 유등천 둔치. 둔치 폭이 넓지만 가로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 사진 = 김대욱 기자
대전을 가로지르는 3대 하천은 대전시민의 쉼터로 자리잡았다. 갑천에서 뻗어나간 대전천과 유등천 옆으로는 산책로가 자리해 주야를 불문하고 시민들의 발길을 이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야간에 각종 사고에 노출되기도 한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객 수요가 높은 서구·유성구의 갑천구간은 가로등이 균등하게 설치돼 있는 편이지만, 동구, 중구, 대덕구의 외곽지역인 대전천, 유등천 구간은 설치가 미비한 편이다. 때문에 해당구간은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18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설치된 대전지역 하천 가로등규모는 720개다. 집계되지 않은 2015년 이전 설치규모까지 고려하면 10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가로등은 하천 구간마다 설치규모가 다르다. 이유는 제방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조명과 하천 둔치의 폭에 있다. 갑천대교-카이스트교-대덕대교-둔산대교 구간은 가로등이 30-40m마다 고르게 설치돼 있는데 이 구간은 제방도로와 하천까지의 거리인 둔치의 폭이 100-150m에 달한다. 제방도로를 따라 설치된 가로등으로 둔치를 밝혀줄 수 없을 만큼 넓어 가로등을 산책로에 따로 설치한 것이다. 반면, 대전천 중 하상도로가 끊기는 목척교-중교-대흥교-인창교-보문교-문창교 구간은 둔치 폭이 40-50m에 불과해 제방도로 가로등만 설치돼 있을 뿐 하천 가로등이 따로 설치가 돼 있지 않다.

시민 유정태(58·가장동)씨는 "밤이면 유등천을 따라 자주 산책을 하는데 가장교-태평교-유등교 구간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매립등만 설치돼 시야가 어두워 불편하다"며 "둔치 폭도 갑천과 비슷한데 왜 이 구간은 가로등설치가 안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로등 설치의 주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시하천관리사업소의 자체 판단에 의존한 설치 방안일 뿐, 가로등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전무하다. 시 하천관리사업소가 하천침수구간 여부, 제방도로 간접조명 밝기, 보행자·자전거이용객 수요 등을 감안해 설치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민원발생규모에 따라 설치여부가 갈릴 수도 있는 셈이다.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또 있다.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때문이다. 하천관리 관련 예산집행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대상은 `안전시설`에 있다. 제방이나 둑, 방전시설 등에 1차적인 집행이 되고난 후 남는 예산으로 가로등 설치에 투입된다. 장마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피해가 극심하면 안전시설에 모두 예산이 투입돼 가로등설치 규모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가로등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다. 대전지역 하천 가로등은 기둥으로 세운 가로등과 산책로 바닥에 설치한 태양광 매립등 등 2개로 나뉜다. 기둥형 가로등은 1개당 350만-400만원으로 1㎞기준 30-40m당 1개씩 세워 1억 원이 소요되고, 태양광매립등은 1개당 9만 원으로 5m 당 설치해 3000만 원이 소요된다. 가격차이가 크게 나고 관리 편의 때문에 태양광매립등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시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부재도 하천의 가로등설치를 지연시키는 요소다. 대전지역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분류돼 관리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담당 하고 있으나 모든 허가와 권리는 국토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에 있다. 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일부 구간에 가로등설치에 대한 내부 계획을 세웠더라도 예산검토, 국토부협의, 점용허가 신청, 자재 매입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만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하천 내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는 대전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은데, 예산의 한계, 환경보전계획, 구간별 수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양해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 매년 구간별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 가로등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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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 동구 대전천 인창교 인근 하천 둔치. 둔치의 폭이 좁은 탓에 가로등 설치가 돼 있지 않다. 사진 = 김대욱 기자
18일 대전 동구 대전천 인창교 인근 하천 둔치. 둔치의 폭이 좁은 탓에 가로등 설치가 돼 있지 않다. 사진 =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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