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산림청·코레일, 충청권 키플레이어 주목

철도, 산림 등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대전과 충청지역 기관장들이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류하면서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차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과 북측을 각각 오가며 서로 신뢰도를 높이는 시범경기 성격이 강했다. 양 정상이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공감대를 가졌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제한된 논의만 이뤄졌다.

2007년 회담 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행사부터 공연 관람, 환영·답례만찬, 현장방문 등 정상회담에 필요한 모든 격식을 갖췄다. <관련기사 2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는 수행원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 회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협을 거시적으로 컨트롤하는 주요 경제라인 대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 오영식 코레일 사장처럼 북한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수장들이 공식 수행원으로 참석한다. 산업은행, 한국전력, 코레일, 한국관광공사 같은 사회 인프라(SOC)와 관련된 공기업 책임자들도 대거 동행한다.

이번 방북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4대 그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경협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지만 대북제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림과 철도는 빗장을 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산림협력은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이다. 산림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국제 제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다. 심각한 산림 황폐화를 겪고 있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기도 하다. 철도도 대북 제재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야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선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핵화 문제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경협이 시작되기 전 남북 양측이 합을 맞춰 볼 수 있는 분야란 얘기다.

그동안 철도와 산림은 남북경협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꼽혀온 분야지만 주무 기관장이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의 역할도 주목된다.

대전시는 앞서 2018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대회에 북한팀을 초청하는 등 스포츠를 매개체로 한 협력사업에 물꼬를 텄다. 향후에도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에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는 문화·산림·관광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 및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체육교류, 기지시 줄다리기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 북한지역 산림 황폐화 복구를 위한 양묘장 건설사업 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산동성, 황해도, 서산 대산항 등을 연계해 서해안 뱃길을 체험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방안과 개성공단 재가동 시 도내 진출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도는 남북교류를 전담하는 남북교류 TF팀을 구성했으며, 내년 1월 정식 조직으로 개편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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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윤종운 기자]
[그래픽=윤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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