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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평양정상회담 정치권 초청 절차, '예' 다했다"

2018-09-12기사 편집 2018-09-12 1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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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 확실한 근거로 제출…향후 상황 가변적"

청와대는 12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정치권 동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예(禮)'를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욱 성의를 다해 말씀드려야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사전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구한 절차는 우리 국회에 가장 예를 다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논란과 관련,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간 오찬회동에서 이미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들의 회담 동행과 남북 국회간 회담 추진에 대해 사실상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양측 합의문에도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없었다고 예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전부터 국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저희가 임 실장을 통해 초청의사를 밝힌 건 이때 대통령께서 언급한 초청의사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임 실장이 직접 나서 초청을 드린 것으로, 이는 국회를 존중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 모두 동행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국회의장단을 초청한 이유는 단순한 대통령 수행원이 아닌 입법부로서 독자적인 협의나 일정을 갖기 위해 초청했던 것"라고도 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 역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을 갖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도 담겼다는 입장이다.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년 분에 한해 비용추계를 공개하고 제출한 것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저희가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 예산을 드리고 논의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라며 "예산안은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비용추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예산을 내는 건 우리가 쓰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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