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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전 유치 위해 지역사회 힘모아야

2018-09-12기사 편집 2018-09-12 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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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최근 12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계획 천명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대전지역 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은 앞서 혁신도시 지정에 배제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소외감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지역 19개 대학에서 매년 3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지역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청년들은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행정기관,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대전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모두 한 뜻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키로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감지되고 있다.

대전을 포함한 타·시도는 지역 특색과 맞는 공공기관을 선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시가 대전 이전과 관련해 적합하게 판단한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파악된다. 우선 정부대전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10개의 공공기관을 꼽을 수 있다. 관세청과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주무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18개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이 예정된 곳이다. 하지만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국책 연구단지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 유치에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전시의회도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고려해 대전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세종시와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했다"며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정부청사, 대덕특구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며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하는 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전 대상 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데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 역시 이번 만큼은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이형종(44)씨는 "여당 대표가 충청권에서 탄생한 마당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과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수립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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