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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가능할까?

2018-09-12기사 편집 2018-09-12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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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약인 유치원 무상급식 사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전시는 중·고교 무상교복 사업에 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중점을 두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시는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시와 시교육청이 각자가 제시한 안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허 시장의 공약인 무상교복 사업 83억 원, 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에 70억여 원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또한 교복비의 경우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다 고교 무상급식과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되 유치원 무상급식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급식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아반으로 아동이 몰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을 통해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만 3세 7만 2000원, 만 4-5세 5만 5000원)를 전면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엔 70%를 지원하고 해마다 10%씩 늘려 2022년엔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중심인 어린이집과 교육 중심인 유치원은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들로서는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아반에 아이를 맡기면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시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사업으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차액보육료를 70%만 지원해도 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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