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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발달장애인 차별·배제 않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2018-09-12기사 편집 2018-09-12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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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靑 간담회···"임기 내 종합대책 확대·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포용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애환과 아픔에 대해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반성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다"며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든다. 부모님들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으로 힘들다. 우선 혼자서 수업도 잘 못하니 부모들이 하루 종일 돌보아줘야 한다"고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을 거론하며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의미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요약 하자면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육, 그 다음에 돌봄·직업 훈련·취업·경력 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한다"며 "그래도 이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은 전국에 거의 1만 800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장애가 심해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 장애인들도, 그 가족도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정치권을 향해 간접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기간 내에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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