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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부담은 줄이고 재도전 예산은 늘리고

2018-09-12기사 편집 2018-09-12 1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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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창업 활성화 유도… 2021년까지 8만여명 채무조정 지원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감면하는 방식으로 2021년까지 8만여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12만여 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이 면제되더라도 주홍글씨처럼 따라 다녔던 관련 신용정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개인 파산시 압류에서 제외되는 재산 범위를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늘린다. 연간 4만여 명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혁신 재창업 예산은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과거 8년간 지원했던 재창업 예산에 비해 연평균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또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창업을 지원할 때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해 재실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는 행안부와 중기부 공동으로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가 열린다. 11월에도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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