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철도시대 대비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이 예열을 시작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철도시대를 대비해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 관리 체계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철도분야에서 위험물 관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창원터널 유류폭발사고나 2015년 중국 텐진항 시안나트륨 폭발사고처럼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 사고는 대형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철도기술연구원, 화주업체 및 철도공사 등 이해관계자로 구축된 전담조직(T/F)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지난 4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위험물 철도운송 실태조사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 명확화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향후 국제 철도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위험물 철도운송 체계를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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