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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고개든 인사청문회 무용론

2018-09-12기사 편집 2018-09-12 0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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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인사청문간담회는 '무용론'이 지적된 이전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대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방 공기업 산하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했다. 임용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시민의 대의 기관인 대전시의회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도입 취지는 신선했지만 그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눈 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0일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과 함께 앞선 지적들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위원은 되려 그의 공단 재직 시절 공적을 질문마다 열거하기도 했고, 증인으로 나온 공단 노조위원장에게 질문 세례가 이어지며 주객이 전도된 상황도 연출됐다. 송곳 같은 질문이 없으니 후보자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장이 된다면 위원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 검토하겠습니다"와 같은 두루뭉술 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질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보충 질의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의원은 자신의 질문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질의응답을 끝내기도 했다.

맹탕 청문회라는 소리를 듣는 의원들도 할 말은 있는 듯 하다. 상위법이 없다 보니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나, 제보,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도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병역문제, 주거문제를 질의했으나 별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들을 질의했지만 보도된 것 이상의 사실은 더 캐낼 수 없었다. 정보가 부족한 이상 '송곳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은 선명히 갈렸다.

인사청문회 도입 자체는 환영받았다. 다만 거듭될 수록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부각됐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수 밖에 없다. 민선 6기에도 이 문제점을 인지, 개선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의원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전시의회 검증 절차의 완성도를 지금보다 높인다면 다음 인사청문회에서는 무용론이 잦아들 것이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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