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여백] 출산율 하락

2018-09-12기사 편집 2018-09-12 08:29:31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내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출산 표어다. 1980년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어로 가족계획을 권장하는 시절이었다.

적게 낳자고 표어와 포스터까지 만들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떨어지는 출산율로 인해 지방의 도시가 없어지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시대가 왔다.

저출산의 재앙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05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 매년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1차 계획에서 19조 7000억 원, 제2차 계획 60조 500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저출산 흐름을 막지 못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주목한다.

한국 여성들은 20대까지는 다른 선진국 여성과 비슷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지만 30-40대에 급격히 낮아졌다 이후 다시 선진국 수준을 회복한다.

사회생활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30-4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통계청이 발간한 자료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13세 이상 여성의 비율은 2010년 59.1%에서 2016년 47.5%로 감소했다.

현재 우리나라 여건은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2030세대의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안정된 직장을 찾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52조 원 이상을 쏟아 붙고도 정부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했던 것이나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올려 보았자 효과가 미미한 이유다.

최근에는 한술 더 떠 야당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이라며 출산 시 2000만 원,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1억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고 있다.

단순히 일정금액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닌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경제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진영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