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 번 실패한 중기·벤처 기업인들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을 꺼리게 돼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 왔다.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인 창업 및 재도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7월 말까지만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만 2916건, 2조 5808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4월부터 전격 시행한 신규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 대출 및 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순차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 여건, 22조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올해 9월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할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8일부터 작업을 시작해 올해 2조 1000억원 규모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2019년 5조 5000억 원, 2020년 5조 7000억 원 등 매년 4조-5조 원대 규모다.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계획이다.

그러나 연대보증 면제를 악용하는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수적이다.

중기부는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책임경영심사와 함께 심사 시점에서 폐업, 연체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공공기관의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새롭게 도전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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