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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부담 높아도 문턱 낮은 금융권에 눈 돌린다

2018-09-06기사 편집 2018-09-06 13: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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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제 2금융권으로 쏠리는 대출 열기

첨부사진1그래픽=김현민
대출 열기가 제 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들어서며 제 2금융권 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가 지난해부터 제 1금융권 대출규제를 지속하며 풍선효과로 인해 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급히 나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자영업자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주담대 규제 우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 2금융권으로 몰리는 대출수요를 무조건 못마땅하게 바라볼 순 없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막히면서 불황을 타개하고자 어쩔 수 없이 제 2금융권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832조 2973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789조 1079억 원 보다 43조 1894억 원(5.4%)이 늘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763조 7189억 원에 비해선 68조 5784억 원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전년 말 대비 상반기 비은행 대출 증가액 또한 2015년 6월 29조 762억 원에서 2017년 39조 1765억 원으로 10조 1003억 원이 늘었다. 매년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충남지역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 5월 기준 대출 잔액은 13조 8818억 원에서 1년 전인 지난해 5월 13조 444억 원에 비해 8374억 원이 늘었다. 매년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제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새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시행하며 규제에 나선 탓이 크다. 대출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제 2금융권에 손길을 뻗친 이들은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취약차주들이 대부분인데, 제 2금융권은 금리 부담이 제 1금융권에 비해 높고 수요가 몰릴 수록 대출 부실률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전세대출, 자영업대출 중 임대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집중 점검 중이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LTV, DTI 등 주담대 규제를 받지 않은 자영업대출이 일종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집계되는 만큼 자영업대출로 위장해 투기목적의 주택구입 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 2금융권 전체 대출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DSR규제도 다음달 중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제 2금융권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잡기에 나서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저소득 근로자 등은 제 1금융권의 문턱을 넘기가 수월하지 않은 만큼 이들을 겨냥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신용도나 담보제공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금융 등에서 실행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주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재심사자들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등이다.

신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의 경우 지난 5월 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으로 1-6등급 개인사업에 대한 보증 대출을 재단 방문 없이 실행하는 '원스톱(One-Stop)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대출규제를 압박하면서 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물론 한계차주들의 연체우려가 우려되긴 하지만 경기불황에 따라 대출수요가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제 2금융권도 단순 대출을 넘어서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출 상품의 성격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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