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시멘트 생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통해 50년 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2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로 주민들의 건강과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은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 신설을 위해 충북지사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수십 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복지를 향상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시멘트 산업은 국가 발전을 견인한 기간산업이었지만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에게 질병과 고통을 고스란히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시멘트 생산분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이지만 3년간 답보 중이다.

지방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액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부해야 된다는 내용이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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