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이다. 1988년 도입된 이래 제도시행 30여 년간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370만 명에 이르며, 2040년에는 수급자가 천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신문을 펴면,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걱정과 오해로 가득한 기사들이 온통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금소진 예상 시점은 5년 전 전망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제시됐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금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국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해 나타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금소진이 곧바로 연금지급 불능, 곧 파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일정 규모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에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재원을 사전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기금은 언젠가 소진되지만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지급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 2010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그리스에서도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등이 공적연금의 재정을 위협하지만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주기적인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찾아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는 기금 적립금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당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634조 원이며, 반 이상이 기금운용수익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다. 최근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지급보장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밝혀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민을 안심시킬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공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과도 관련돼 있다. 따라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박정하 중부대 항공관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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