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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 힘실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할것"

2018-08-26기사 편집 2018-08-26 20:24:56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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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륭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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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인사·예산권의 쥐고 연구 방향을 설정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책을 만들고 '싱크탱크'들을 지휘하고,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브레인'역할을 하는 곳이다. 성경륭 이사장은 일곱번째 이사장으로 연구회를 이끈다. 지난해 말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이사장 직을 상임직으로 바꾸고 경사연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했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다. 성 이사장을 만나 민선 7기를 관통할 자치분권·균형발전 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질문에 관한 답은 명확했고, 우리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신은 명확했다.



대담=곽상훈 취재 1부장

정리=김달호 기자



- 취임 7개월을 맞았다. 소회는 어떤가

"연구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사회복지, 보건사회, 고용노동, 법제, 여성청소년 등의 분야 26개의 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기관은 관련 중앙 부처의 초기단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기관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면 정부가 문제를 풀고, 발전 수준을 높이는데 직접 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판단이 미흡하거나 제시하는 정책 수단의 질이 떨어지면 정부 역량을 높이기 어렵다. 우리사회는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이전의 성장동력이었던 산업화 성장의 틀을 깨고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1987년 이후 2년 정도까지는 노동 3권 등을 인정할 것처럼 보였는데 노태우 정부의 신공안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했다. 고용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 임금을 줄이려고 했다. 김영삼 정부 때도 계속 보수적으로 일을 했다. 규제를 하고 시장을 개방한 뒤, 노동규제까지 완화해 정리해고가 빈번해졌다. 이것이 외환위기까지 이어졌다. 산업화의 성공은 한국의 기적이다. 하지만 이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파악,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 취임 7개월인 만큼 아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초기 단계 시스템은 어느 정도 완성했으나 성과를 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정부의 균형정책과 자치분권 정책의 현주소는.

"우리나라는 계층간의 격차뿐 아니라 지역격차가 심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이외의 지역, 도시와 농촌의 문제가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실업률은 높아지고 지역 정부를 이루는 예산도 자립하기 힘들다. 개인들은 기회가 되면 대도시로 가거나 수두권으로 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현상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된다. 도시 지역을 저출산 고령화가 덜하고 지방과 농촌, 중소도시는 극심하기 진행되고 있다. 10년쯤 지나면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하려고 한다. 단순한 기능이 아닌 상당한 자치권과 입법권을 부여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약속했다. 개헌안도 나와있다. 그 개헌안이 통과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본다. 1차 개헌은 실패했고 아마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다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다. 야당이 반대해 여건이 좋지 않다면 마지막 기회는 새로운 국회 구성을 한 뒤인 2020년 총선 이후다. 그 때가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있다. 개헌안 통과 뿐 아니라 법률로 할 수 있는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이나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했던 것을 계승하고 그것에 힘 더 보내려고 한다. 아직은 초기단계인 만큼 예전시스템을 복원하고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도시발전을 제대로 하는 것과 혁신도시를 성과 내도록 하는 것, 농촌을 살리기를 역점에 두고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중이다. 과거에 있던 균형발전 5개년 정책도 복원 중이다."



-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것이 굉장이 많다. 지역에서는 권한과 자원이 수도권이 집중돼 있다고 한다. 그런 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것만 탓 할 수는 없다. 지자체의 예산이나 자원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있다. 지금부터는 관심을 내부로 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대전은 아주 좋은 여건이다. 정부청사 이전 20년이 됐고, 대덕연구단지도 있다. 인근에 세종시가 있고 오창에는 IT기술이 집적돼 있다. 이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대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 정부에 자꾸 지원을 요구하는데 대전이 스스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대전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전 주위의 인프라를 정부가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세종시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세종시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역이 마찬가지다. 지금은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중앙 정부가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 저출산고령화·지역 불평등 문제를 균형발전·자치분권의 위기로 진단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한국전쟁 직후에는 농업사회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등장해 산업화를 했다. 이후 경공업, 중화학 공업, 80년대 후반 IT 쪽 산업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다양한 산업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척추 역할은 중화학공업중에서도 조선,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석유화학이 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앞서 산업화를 일궈낸 나라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중화학 공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미국 피츠버그, 영국 맨체스터, 글래스고 같은 철강도시 후발 주자들로 인해 산업이 붕괴됐다. 가장 먼저 산업화 된 곳이 후발주자들로 인해 과거 산업이 무너진다. 우리나라도 가장 늦게 산업화를 일궈낸 만큼 이제 무너지기 직전 단계에 있다. 조선 산업이 흔들리고, 군산 GM자동차의 문제도 있었다. 산업화의 라이프 사이클이 하강기에 접어든 것이다. 우리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것이 많이 늦었다. 중화학 공업이 무너지면 많은 부품 산업도 무너진다. 그러면 도시의 인구도 줄고, 지방 유통 도·소매 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정부보고 책임지라고 한다. 당사자는 기업이고 지자체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기업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노동자와 어떤 협력을 했는지, 지방정부는 무너져가는 기업을 보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물은 다음 중앙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소리는 자치분권 철학과 다르다.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악조건을 어떻게 이겨내고 산업을 살린 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적 고민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손댈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령의 노인이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가 많은데 이동형 산부인과라도 만들어 애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중앙 정부만 탓 할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 균형발전 상징도시로 세종이 탄생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세종시를 이전 정부가 중단하거나 변형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 본류를 찾아 어느 정도 외형을 갖췄다. 그러나 초기에 구상인 균형적인 발전, 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절름발이 형태다. 반쪽까지는 아니지만 국회의 청와대, 그리고 일부 중앙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종에 내려와 있는 공무원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게 돼 있다. 국회와 청와대, 중앙 부처 방문을 위해 서울로 이동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X 세종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 만큼 중앙 부처의 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자체의 이익에 따라 세종역 설치 여부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한 일이다. 탄핵의 빌미 중 하나기도 했다. 오송역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오송역에 내려서 차를 바꿔 타고 세종으로 진입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오송역은 임시적이고 충북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모든 KTX를 세종에 세우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일부는 세종에 또 다른 일부는 오송에 세우면 된다. 돈이 들더라도 사람이 죽어가면 병원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돈을 따질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지금은 이익을 따져서는 안된다."



- 세종시 헌법수도 명문화는 충청민들의 바람이다. 그런데 정부 개헌안에는 법률 위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저한테 의견을 물으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 다만 헌법명문화와 법률 위임에 차이가 없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이가 없다며 법 체계를 만들때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행정수도의 위치를 확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 체계를 만들 때 특정한 지역을 명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 충청민에게 한 마디.

"충청할 때 충(忠)은 가운데 중(中), 마음 심(心)이다. 지형적으로 봐도 그렇다. 정치적, 역사적으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왔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충청지역이 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자립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중앙에 의존, 요구하지 않고 자기 길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이 선도적·중심적 역할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KTX 세종역사 관련 문제는 대전, 세종, 오송 등 지역에 작은 이익도 있지만 큰 대의를 살리 쪽으로 판단해 달라. 과거 세종에 행정수도가 입지할 때 영·호남은 찬성하지 않았다. 부디 대의를 생각하고 국가 전체의 미래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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