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는 또 자치모델로 선정된 세종시에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가 일상화 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제주·세종 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건의한 지역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위해 세종지방경찰청을 우선적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방분권을 위해 1년간 노력해 왔는데 그동안 활동한 소회는

"지난해 8월 28일자로 위원장에 위촉되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책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 취임 직후,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개헌 태스크포스(TF)와 재정분권TF를 구성해 기초작업을 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구성, 재정분권 과제와 같이 계속적으로 정책설계 및 조정을 하고 있다. 또한 자치분권 관련 단체들과 양해각서(MOU) 체결과 간담회를 비롯해 40여 차례의 자치분권 관련 세미나 등에 참여해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공유를 해 왔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마스터플랜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8-9월 중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추진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현행 헌법의 조건하에서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과제로는 `국가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외에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방향 확정과 함께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자치분권을 위해 주민, 자치단체,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매개체적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

- 민선7기 지방분권을 위한 시대적 과제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난 6·13 선거에서 국민은 지방자치 확대 등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역량을 갖고 문제에 대응하는 `포용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체제가 필요한 때다.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그 핵심 대안이다. 이들 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제2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이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최근 지방일괄이양법(안)이 마련됐는데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부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101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으나 현재까지 약 70%만 지방이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장기간 미이양된 나머지 30% 사무는 사실상 소관 부처의 개별적 지방이양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번에 19개 부처소관 77개 법률, 총 518개의 지방이양 사무를 하나로 모아서 일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첫 조치라는데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권한 등을 내놓지 않거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지방업무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게 되는 것이다. 또 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에는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이 그 중 하나다.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는 관련부처, 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만의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제주·세종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가 일상화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조직과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 등 5대 권한을 읍·면·동 단위로 나누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또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중앙행정기관 중심 도시로 발전하면서 지역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제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세종지방경찰청을 우선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건의사항이다. 또 세종시의 특성과 자치역량 및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권한이양을 위해 도시 조성에 필요한 권한을 이양하는 등 세종형 행정특례 사례를 우선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 본청과 읍·면·동 기능의 재설계 및 하부행정기관 기구 인력운용 모델 설계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저출생·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성이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 지역사랑의 열정이 우리 사회 발전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이 더욱 충실화되면,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수요와 지역사회의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는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민들에게 한 말씀.

"충청권은 자치분권 모델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이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으로 자치분권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해 온 곳이다.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이 활성화될 때,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생각되기에 충청인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그 결과, `나만 잘 사는 게 아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실시되는 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대담=송충원 부국장·정리=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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