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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68주년] "중앙이 지방 목소리 들어야 할때"

2018-08-26기사 편집 2018-08-26 18:59:46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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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황명선 민주 기초단체장협의 회장

민선 7기의 핵심 키워드는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의 모든 기능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그동안 지방자치제를 시행했음에도, 지방 자치가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민선 7기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균형발전수준을 평가한다면.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부활했다. 지방자치 나이가 성년을 지나 3살을 더 먹었는데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길은 멀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분권은 중앙의 권력의 지방 이양이 아니라, 집중돼 있던 중앙의 권력을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지역에서 다 조사하고 검사했는데,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검사해서 확진판정을 내렸다.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도 중앙에서 다시 2-3일 걸려 확진판정을 한다. 나중에는 감당이 안되니까 지방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다. 그러면 안된다. 지방정부가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야한다. 정부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단체의 역할과 정당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

"저는 현직 논산시장이다. 2010년 논산시장으로 취임하고 자치분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8년 후, 2018년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그동안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이었던 최고위원회에 지역의 목소리가 담겨야한다. 이제는 중앙이 지방의 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은 중앙정치와 지역정치가 균형을 이루는 양손잡이 정당으로 거듭나야하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맡아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당 지도부를 비롯한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분권정당으로 거듭나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성공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 민선7기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논산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은.

"대한민국 복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 동고동락(同苦同樂)' 휴머니티 조성사업이 바로 논산의 대표적인 지방분권정책이다. 동고동락 사업은 단순하게 운영하던 마을회관·경로당을 마을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해 복합 다기능으로 운영,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공간으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 '따뜻한 복지도시 논산'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논산은 동고동락 사업을 더욱 확대한 '논산형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기초단위의 참여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을자치회는 기존 마을의 대표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시스템 안에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의 결정이 가장 권위있고, 주민 합의가 가장 현명한 결정이다."



- 앞으로 4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인터넷은 슈퍼컴퓨터 한, 두개가 아닌 평범한 컴퓨터가 병렬로 연결된 것이다. 정부도 그래야 한다. 주권시대를 만드려면 지방자치를 해야한다. 그래야만 그 주권의 주인공이 주민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재조합이 가능해진다. 평생학습과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 사회적경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로컬푸드 사업, 혁신교육, 친환경 무상 급식 등의 정책들이 모두 논산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일궈낸 국민을 위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논산에 맞는 논산형 정책을 수립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끄는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철학이고 민주주의의 최고의 제도적 설계수준이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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