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지난 6월 발표된 1차 가결과에서 2단계 평가대상으로 분류된 86개 대학(일반대 40교, 전문대 46교)을 재평가한 2차 가결과를 발표했다.

2차 평가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207개교 중 일반대 3교, 전문대 1교 등 4개 대학이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했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86개 대학 중 66개 대학(일반대 30교, 전문대 36교)은 역량강화대학, 나머지 20개 대학 중 9개 대학(일반대 4교, 전문대 5교)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11개 대학(일반대 6교·전문대 5교)은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으로 분류됐다.

충청권에선 1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목원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으며, 1차 평가에서 탈락했던 배재대와 우송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앞선 1차 평가에서 건양대, 배재대, 극동대, 남서울대, 우송대, 청운대, 금강대, 중원대, 유원대 등 9개 대학이 탈락했던 충청권은 배재대, 우송대가 회생하면서 목원대를 포함한 7개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으로 금강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으로 분류됐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유형 Ⅰ·Ⅱ로 나뉜다.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유형 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10%, 전문대학 7%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이중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지원해 규모조정과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일반대학 15%, 전문대학 10% 감축,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운영 등을 쇄신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권고했다. 이들 대학이 총 감축해야 하는 정원은 1만 명 수준이다.

교육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8월 말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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